작성일 : 21-01-13 11:43
이낙연표 이익공유제…"이익 봤으면 나눠야" "기업 팔 비틀기"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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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반된 반응…민주당 TF 구성하며 본격 논의
국민의힘 "각종 규제로 기업 묶어 놓더니 한술 더 떠"
정의당 "선의에 기대지 말고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이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띄운 이후, 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로 수혜를 본 업종과 계층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익의 일부를 기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삼성·SK·LG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비대면 영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기업들에 접촉해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반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의 연장선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하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참여 또는 사회적 투자라고 해서 요즘 SK에서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기획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그러나 이런 구상에 국민의힘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각각 상이한 이유로 반대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 놓고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하는 기업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줘야지, 이익공유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집권여당 대표가 던지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익공유를 할 기업은 코로나로 혜택을 본 기업이라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익을 공유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만약 이익을 공유했던 기업들이 코로나 종식 후 적자가 나면 그때는 손해공유제를 도입할 것인가 등을 따져 물었다.

반면 정의당은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의'에 기대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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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코로나로 인해 집콕시대가 1년동안 이어지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지상파가 힘을 합쳐 서비스하는 WAVE(웨이브)와 CJ와 네이버가 힘을 합치게 된 TVING(티빙)도 계속 공격적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쿠팡도 쿠팡플레이를 시작하면서 OTT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OTT시장이 성장하면서 VOD를 구매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IPTV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티비(TV) 시장은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셋탑박스를 통해 넷플릭스를 IPTV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3사 모두 유튜브를 티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티비(TV)를 가입할 때 통신3사를 비교 후 가입하는 곳이 인터넷비교사이트이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통신사별 상품을 비교할 수 없다 보니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인터넷비교사이트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모든 통신사의 요금과 경품(현금지원 사은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요금은 모바일의 그것과 같이 통신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유무선결합을 통해 할인 받는 것이 핵심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할인 받는 유무선결합과 인터넷끼리 결합하는 패밀리 결합상품 등 할인도 상황에 맞춰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SK LG KT인터넷가입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검색창에 ‘인터넷가입’ 또는 ‘인터넷설치’라고 검색하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등의 키워드가 자동완성키워드로 노출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가입시 제공되는 현금지원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나라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인터넷티비결합상품 가입시 45~46만원 수준의 현금지원이 가능하며 티비를 추가할 경우 3만원의 추가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50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경품위반으로 불법영업점이며 인터넷가입 후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전승낙업체인지, 설치후기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운영된 업체인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의 경품을 지급하는지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1년마다 현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거나,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거나, 전화로 3년 전 인터넷을 가입했던 업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불법업체이니 반드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위의 3가지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자료를 제공한 통신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장수 인터넷가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회원들이 작성한 수 천 건의 후기를 볼 수 있다.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채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담없이 누구나 가입상담이 가능하니 인터넷티비 가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티비(TV) 가입하기 전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의 약정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족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알고 있으면 정확한 요금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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