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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지자체 18조~50조 재정 투입 주장
감염 확산세인데 기재부 추경 규모 적어
파격 편성하면 1000조 육박 나랏빚 부담
무턱대고 부으면 총선 뒤 ‘세금낭비’ 논란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이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재부의 추경안이 소극적 규모라며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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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지자체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가량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 투성인 나라곳간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부으면 실효성도 없이 후유증만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주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 50조원 부어 파격 지원해야”
1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8조원대에서 50조원대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18조4000억원 추경(이인영 원내대표), 대한상의는 △40조원 추경(박용만 회장), 경남도·경기도는 △50조원 재난기본소득(김경수·이재명 도지사) 지급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파가 큰 상황에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발병일부터 69일간 확진자가 186명, 사망자가 38명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발병일부터 50일간 7869명으로 메르스보다 42배나 많았다. 사망자도 66명으로 메르스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는 2015년 11조5000억원(세출 6조2000억원 포함), 2020년 11조7000억원(세출 8조5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추경 정부안으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산 결과 추경 11조7000억원을 집행해도 올해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54~0.166%포인트에 불과하다. 노무라, S&P, 무디스 등 해외에선 올해 한국 성장률이 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현 추경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라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랏빚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추경을 집행하려면 재원을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재난기본소득 51조원을 도입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서 나랏빚 1000조 돌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반영한 연도별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에 898조원, 2022년에 980조9000억원, 2023년에 1071조7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국가채무가 411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강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증액하면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될 우려도 크다.
일례로 정부는 소비활성화 명목으로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 대책을 추경에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라며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하라”며 수조원을 쏟아 붓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방역, 자영업, 취약계층 등에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가선 안 된다”며 “미래 세대에게 수백조원의 빚더미를 주지 않도록 추경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메르스 확진자 수보다 42배 넘게 많은 규모다.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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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복지 지출 증가로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6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규정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 추세로 가면 차기정부 첫 해에 이 비율을 넘어선다. 단위=조원, % [출처=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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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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