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07 09:55
통합당 특위, 반발에도 의원 4연임 제한 논의…"10일 결정"
 글쓴이 : bsbh1988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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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강정책에 의원 임기제한 들어갈 성격 아냐"
특위 "김종인, 원론적인 발언…정치개혁 측면서 논의"
"확정된 건 아냐…10일 마라톤 회의서 초안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 '전혀 다른 정치, 성비 좋은 정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10.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정강정책특위)는 당내 반발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정적 입장 피력에도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7일 밝혔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4연임 제한은 공천 문제이니까 정강정책보다는 당헌당규에서 규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국회 개혁 측면에서 촉발된 것이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3일 발표될 10대 정책에 포함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특히 관심을 모은 된 4선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책에 포함시킬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책특위 관계자는 "초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오는 10일 마라톤 회의에서 (초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논의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개혁 혁신 과제를 대거 전진 배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문제, 약자와의 동행, 정치·정부·사법개혁 내용 등을 집어넣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노동 양성평등 정책도 10대 정책 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예정된 마라톤 회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시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정강정책특위는 마라톤 회의에서 확정된 초안을 비대위에 보고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 이르면 13일 통합당 10대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 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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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플러스 성장에 2분기도 선방
무역의존도 높아 장기 전망은 암울
봉쇄 없는 '집단면역' 대응 논란 재연
지난달 22일 스웨덴 스톡홀름 왕궁 밖에서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썰렁한 모습이다. 스톡홀름=EPA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느슨한 방역으로 일관해 '집단면역 실험' 논란을 빚은 스웨덴이 경제지표에선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장기 전망은 어둡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희생이 컸던 집단면역 전략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통계청은 5일(현지시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가 전분기 대비 8.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하락폭으로는 1980년 이후 가장 크지만 다른 유럽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게 스웨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의 평균 GDP 감소폭은 11.9%였고, 그 중 스페인(18.5%)ㆍ프랑스(13.8%)ㆍ이탈리아(12.4%) 등 남유럽은 상황이 심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는 스웨덴만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해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캐롤리나 에크홈 전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는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작고 개방적인 경제의 한계로 올해 GDP가 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봉쇄령을 내렸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실업률의 경우 지난 3월 7.1%에서 5월에는 9%로, 6월에는 9.8%로 각각 증가하며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스웨덴이 받아든 처참한 코로나19 성적표다. 그간 별다른 봉쇄 조치 없이 경제를 가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변국들과 경제 상황이 비슷해진다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국민들만 희생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 1,000만명의 스웨덴은 팬데믹(대유행) 초기부터 엄격한 봉쇄 없이 시민 책임을 강조하다 8만1,000명이 감염되고 5,700명이 사망하면서 주변국에 비해 희생이 컸다. 상당수 사망자가 요양원에서 나옴에 따라 선진 노인복지국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다.

다행히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4월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던 데 비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웨덴의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0.64명이다.

영국 BBC방송은 "결국 이대로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봉쇄령을 내리지 않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조 자체에 대한 논쟁이 더 강렬하게 불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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