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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에 영업기간·신용등급 등 요건 명시
신생 창업자·영세 소상공인은 ‘사각지대’ 내몰려

#1. 2주 전 서울에서 케이크가게를 시작한 A씨는 매일 정오까지 SNS로 주문받은 제품만 소량 생산하고 있다. 개업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확산되면서 매장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A씨는 “SNS에서 주문 후 찾으러 오는 손님들만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배달은 안되냐는 문의가 오고 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달까지 하긴 무리라 이런 손님들은 고스란히 놓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2. 경기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B씨는 설 연휴를 전후해 매출의 극명한 온도차를 실감하고 있다. 주변에 입소문이 나면서 차츰 매출이 오르던 차에, 신종 코로나로 설 연휴부터 손님들이 뚝 끊겼기 때문. 연휴 내내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도 거의 없었고, 이후에도 일매출은 50~70%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로 외출, 모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말까지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파악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명동 등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80% 가량 떨어졌다. 확진자 동선 등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도 매출이 20% 감소했다.

피해 사례를 파악한 첫 주의 동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매출 하락은 심화될 전망.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이후 한 달여를 기준으로 실시했던 소상공인 긴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발생 전보다 50~80% 감소했다.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 지역인 평택·대전의 소상공인 매출은 40% 줄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기·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2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진공 2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50억원을 담당한다.

그러나 메르스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로 인한 재해피해 지원에 비춰보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은 내용이 대출로 한정될 전망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규모는 ‘200억원+α’가 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는 기존 2%대였던 것을 1%선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메르스 피해 땐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이 지원됐다. 금리는 2.64%의 변동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됐다. 강원산불 피해 지원은 305억원을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형태였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는 메르스 때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현 시점에서 누구나 겪는 것인데, 지원에는 신용등급이나 영업기간 등의 제한이 있는 탓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출 하락 등 간접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형태인 금융지원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정말 어렵고 영세한 상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때도 살 만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몰리고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밀려 폐업할 상태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매출피해 입증 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영업시작 2개월이 지난 이부터 적용된다.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셈이다.

보증료율도 크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태 지원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요율을 0.2%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신용등급 1~6등급까지의 소상공인에게는 0.6% 정도의 요율이 산정된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년 전 책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 농어민 특례보증보다 (요율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의 농어민 특례보증은 2억원 이하에 대해 0.3%, 2억원부터 7억원까지는 0.4%, 7억원 초과는 0.6%의 요율을 적용한다.

민간 금융사들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피해입증’ 요건으로 인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피해 가맹점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청구유예(최대 3개월)하거나 채권 추심을 중단(최대 6개월)하는 등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지원요건인 ‘피해사실 확인’에 대해 “14일 동안 하나카드 매출이 없으면 피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르스 당시에는 지원요건이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나카드는 행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가맹점주들의 불편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벽은 높다.

한 소상인 사장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들쭉날쭉한 것조차 피해다. 2주 동안 해당 카드 매출이 전무(全無)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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