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6 03:58
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갭투자' 의혹…대출받아 산 아파트 시세차익
 글쓴이 : qbu83621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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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출받아 신도림 주상복합아파트 매입
올해초 매도해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 올려
"실거주 안했다면 전세 끼고 대출받아 산 투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신도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올해초 매도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관련된 등기부 등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준용 씨는 주택 매입시 대출 규제가 없던 지난 2014년 면적 84㎡의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6년간 보유한 준용 씨는 올해초 이를 5억4000만 원에 매도해 약 2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곽상도 의원은 "아파트를 살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등본상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받아 아파트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서 시행된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이 아파트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보유만 하면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갭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용 씨의 실거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곽 의원도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게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전격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역. ⓒ곽상도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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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 가려내는데 집중"
정보위 구성에 앞서 정진석 부의장 선출할 듯
"국정조사, 국민의 힘으로 안 받으면 안되도록"
인사청문 계기로 무소속 복당 공론화 가능성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대상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통합당이 가려뽑은 '선수'들이 줄줄이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발표한 인사 명단 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중 이인영 내정자는 현역 의원이 입각하는 의원입각 사례다. 현역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마를 한 전례가 없다. 결국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 야당의 전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보위에서 진행한다. 정보위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의원을 '위로' 차원에서 보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 없이 '선수'들만 포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내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통수권자에게 전달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치인 출신이자 협상 당사자로 나서려는 인물이 이 역할을 맞게 되면 정보가 '입맛'에 맞게 가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통합당의 총공세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석이니,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면서도 정보위는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법 제48조 3항에 정보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를 구성하려면 비어있는 야당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내부적으로 설득해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부터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며 원내투쟁 과제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논란 국정조사 △이른바 '윤미향 사태' 국정조사 등을 내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조 관철을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안 받아주려는 게 여권의 입장 아니겠느냐. 자기들의 치부이니 안 받아줄 것"이라며 "여당이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해서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나가겠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국조를 안 받으면 안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범보수 진영이지만 통합당 외곽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복당 문제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무소속 4인방' 중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힘을 합칠수록 훨씬 더 힘이 커진다"며 "그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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