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8 04:06
‘정권 방패’ 이성윤 결국 유임
 글쓴이 : bipg188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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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 휴일 검찰 기습인사법무부는 7일 올해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미 요직에 배치된 ‘추미애 라인’ 간부 대부분을 그 자리에 두면서 인사폭은 검사장 4자리에 그쳤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맞교대했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순차적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이번 인사에 따라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종태(25기) 현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2021.2.7 연합뉴스작년 1월에 임명돼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는 뭉개고 여권이 원하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작년 8월 인사에 이어 두 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대검 간부들도 그대로 유임됐다. 그런 와중에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 온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으로 결론났다.이를 두고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 체제는 결국 ‘추미애 시즌 2’”라는 말과 함께 “이미 중용된 친정권 검찰 간부들에게 임기 종반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또다시 맡긴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한 법조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역풍을 초래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지만 청와대는 남부지검장 발탁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 후임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이정수 남부지검장도 작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었다.지난주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 총장과 2차례 회동하는 등 인사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검찰총장 패싱’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 18분쯤 기자단에 ‘오후 1시 30분 인사 발표’를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까지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은 물론 이날 인사가 발표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한편, 법조계에서는 ‘거짓말 대법원장’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단행한 정기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적폐 판사’ 조사에 참여했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노골적으로 요직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두고, 인권법 출신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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