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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단 ‘다자요’ 사업 특례 지정
총량 제한… 기존 업체와 상생안 마련
규제에 가로막혀 ‘불법’ 낙인과 함께 퇴출당했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합법’의 틀 안에서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효과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진행하며, 영업일수는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며,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마을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부처와 지자체에는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업장 영업정지나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2015년 창업한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었다. 10년간 무상으로 임차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다자요의 사업은 농어촌 민박 요건(주민 거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작년 7월 중단됐다.
정부는 이 실증특례 안건을 오는 23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규제 특례를 지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추진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까지 연구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2023년까지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 산업의 전 공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올해 시작해 2024년 문을 연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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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ian Open 2020
Spectators wearing protective face masks as they follow the semi-finals round match Casper Ruud of Norway against Novak Djokovic of Serbia at the Italian Open tennis tournament in Rome, Italy, 20 September 2020. EPA/Riccardo Antimiani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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