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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이어 한 소속 의원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뻔히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민간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습은 낯설다. 이제 관치를 넘어 ‘정치금융’으로 치닫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금융업계에서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지나친 금융 규제 등 관치금융 탓이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도 모자라 정치권까지 나서 금융사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더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당의 정치금융은 포퓰리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대표가 국내 4대 은행 대표들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로부터는 박수받을지 모르지만 대출이자는 금융사가 예대마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고유한 경영사안이란 점에서 정치권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대출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이 주장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변경도 신뢰가 생명인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청와대에서조차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하는 건 몰라도 신용등급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중소기업들에 ‘립서비스’를 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여당의 이런 포퓰리즘적 금융 간섭에 금융위원회 등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리에 어긋나거나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위 등이 나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의 눈치를 보는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들이 정치권의 황당한 주장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장은 왜곡되고 엉뚱한 정책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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